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정책 정리 (①더불어민주당,더민당)
- 기타지식
- 2024. 4. 2.
국민의 4대 의무인 선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정당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대 두개 정당 중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노동경제재정,보건복지,교육, 여성,농림해양수산
주거 정책: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2040세대, 4050세대, 6080세대)
교통 및 경제 지원: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도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및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가계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동 시간 단축 및 노동자 보호:
주4일(4.5일) 도입지원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노동자 차별 해소
청년 취업단계별 지원 강화
교육 및 농업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양육비 지원 및 기타 사항: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재원 조달 방안은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 정부재정 지출 등을 활용하여 충당될 것입니다.
보건복지,건설교통,노동, 여성,교육
주거 정책: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출산 지원 및 아동 바우처:
결혼·출산지원금: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우리아이 키움카드: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우리아이 자립펀드: 18세까지 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무상 바우처 지원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도입
부모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기타 사항: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볼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생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및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기타(중소벤처), 산업자원, 재정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경영 부담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개선:
대리점주·가맹점주 협상 권리 강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부담 경감
기술보호 강화
수출 지원
모태펀드 확대:
제3의 벤처붐 조성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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