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정책 정리 (②국민의힘)
- 기타지식
- 2024. 4. 2.
국민의 4대 의무인 선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건,
정당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대 두개 정당 중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재정경제, 보건복지, 노동, 여성
□ 목 표
○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③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재원조달방안
-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2024년 현재 고용보험기금 현금성자산 보유액 7조원 규모, 이 중 모성보호급여가 포함된 실업급여계정의 현금성자산은 4조원)
보건복지, 교육
□ 목 표
○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격차 해소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②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과 일반회계 재원 활용
(2024년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68.9조원)
재정경제, 산업자원
□ 목 표
○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취약계층 상대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추진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 다단계 형태의 PG를 단순화하여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 및 발행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
③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지원 대상 확대 및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행사 매년 추진
-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재원조달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평균 3.6%) 활용
(매년 재량지출 예산증가 평균 6조원 규모)
- 불요불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2023년·2024년 예산안 편성시 각각 20조원대 구조절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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