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신, 출산, 육아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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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26.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에 대폭 강화되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제도,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이 보시면 좋은 정보만 엄선하여 소개 드립니다.
출처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니다.
1. 2025년 난임 지원 혜택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불임 부부는 약 23만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려 50%가 넘는 14만명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임 시술비는 최근 5년간 약 44.8%나 증가할 정도로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난임가정 지원을 위한 확대를 진행했습니다.
구분 | 2025년 이전 | 2025년 부터 |
시술지원 |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 제한 | 아이를 가질 때 마다 25회 지원 |
난임휴가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지자체 제공 의료비 | 의료적 이유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반환 |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 예정 |
2. 2025년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제도
임신 초기에 간혹 발생하는 유산이나 사산 관련한 제도도 변경이 됩니다. 크게는 본인의 휴가 일자 및 배우자의 휴가 제도 변경, 그리고 급여 지원이 바뀌게 됩니다.
구분 | 2025년 이전 | 2025년 부터 |
휴가 일자 | 5일 | 10일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신설) |
급여 지원 | 없음 | 배우자 급여 지원 |
3. 2025년 육아휴직 제도 변경 혜택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육아 휴직 제도입니다. 금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엄마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구분 | 2025년 이전 | 2025년 부터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복귀 시 분할 수령) | 월 최대 250만원 (일괄 수령) 1~3개월차: 월 250만원 / 4~6개월차: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
급여 총액 | 육아 휴직 1년 시, 총 급여 1,800만원 | 육아 휴직 1년 시, 총 급여 2,310만원 |
제도 변경 | 미존재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한 신청제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단기 육아 휴직 제도 |
미존재 |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 (도입 예정)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이 밖에 상장 기업의 경우 직원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민간 기업 2,604곳 정도가 의무 공개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이 사용률 공개에 동참을 한다면, 향후 2년간 세무조사에 대한 면제를 받게 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민간 서비스 앱에 정보를 제공하는 걸 25년 1분기 내에 완료하여 다시 공지한다고 하니,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 블로그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